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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김옥수 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지켜 주민 대표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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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김옥수 원내대표(서산1･국민의힘)가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중앙정치로부터 독립된 지방의회 역할을 강조하고, 저출산·에너지 정책과 농어촌 기본소득, 충남·대전 행정통합 등 충남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김옥수 대표는 “국가가 정치적으로 혼란할수록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와 한 발짝 떨어진 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끊임없이 되묻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제기된 이른바 ‘지방선거 돈 공천’ 의혹과 관련해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과 지방의회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라며 “지방선거 이전에 특검을 통해 빠르고 명확하게 정리해 지방의회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충남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저출산과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문제를 짚으며 “단기적인 지원금이 아니라 돌봄·교육·주거·교통·문화·일자리가 함께 갖춰진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진짜 인구정책”이라고 밝히며, 충남의 출생률 회복 조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적 해법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충남은 오랜 기간 국가 전력 공급의 중심 역할을 해왔고, 탄소중립 또한 국가보다 앞서 실천해 온 지역임에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서 소외되고, 향후 ‘에너지 고속도로’로 인해 송전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충남이 에너지가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심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2년짜리 지원금으로는 지역의 자생력을 만들 수 없다”며 “돈을 먼저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소비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충남이 주도권을 갖고 독자적인 재정·행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충남이 요청한 257개의 특례가 ‘나눠먹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완벽한 준비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지도자의 공약이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이제 요구가 아니라 이행의 문제”라며 “제2중앙경찰학교와 공공기관 이전 역시 반드시 충남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대표는 “제12대 충남도의회와 민선8기 충남도정은 충남의 멈춰 있던 시계를 다시 움직였다”며 “다가올 제13대 의회에서도 말이 아닌 결과로, 도민의 삶에서 확인되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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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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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이연희 의원 “충남‧대전행정통합, 도민 실익부터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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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속도보다 도민 실익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 있는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1월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통합 공동선언 이후, 재정이양과 국가사무 권한이양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이 마련되면서 통합논의는 구체적인 설계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하지만 통합의 핵심은 찬반이 아니라, 도민의 실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 “충남과 대전이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특례조항의 취지와는 결이 전혀 다르다”며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등 조세권 보장과 권한 이양 논의는 빠진 채, 한시적 재정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향방을 좌우할 구조적 선택”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닌 법적･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충남･대전이 합의한 257개 특례조항의 법적 보장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책임 있는 추진 ▲시군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할 분담과 체계적 설계를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천안･아산은 경제‧산업의 컨트롤타워, 내포는 자치･균형발전의 중심, 서해안권은 해양･에너지･항만 거점, 중남부권은 역사･문화･국방 행정의 축 등 통합행정 체계 속에서 각 지역이 수행할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준비 없는 통합은 오히려 지역 격차를 확대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편의나 정치권의 이슈가 아닌, 220만 충남도민의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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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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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마량포구 세계화’ 위한 종합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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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숨겨진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전략적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며 서천 마량포구에 대한 도의 종합적 지원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서천 마량포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신약성경이 전해진 역사적 장소”라며, “단순한 종교적 의미를 넘어, 작은 어촌이 세계와 연결된 상징성을 가진 매우 특별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축제는 인위적 무대로 흥미를 유도하지만, 마량포구는 이미 강력한 이야기와 상징을 내재하고 있다”며 “국제교류, 해양사, 근대사 교육, 종교 성지, 문화관광 자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시군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기획과 브랜드화 ▲콘텐츠 고도화 ▲3~5년 단위의 성장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도 주도형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마량포구는 국제교류를 통해 해외 방문객 유치도 가능한 전략적 자원”이라며, “충남의 유·무형 자산을 세계와 연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익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 떠나기도 하지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서 떠나기도 한다”며, “마량포구를 전국이 아는 이름, 충남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문화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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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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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김응규 의원 “문화유산 보존과 원도심 활성화 함께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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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원도심 지역의 규제 현실을 언급하며, 보존과 생활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주·부여의 백제 유적, 아산 현충사 등 충남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원도심 생활권과 맞닿아 있어 역사 자산이 곧 일상 공간”이라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존지역 범위와 허용기준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온양 이충무공사적비 주변을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어디까지가 보존지역인지’, ‘무엇이 가능한지’를 묻는 민원이 반복된다”며 “오랜 규제가 누적되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졌고, 원도심 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2025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보존지역 범위를 300m에서 200m로 조정하고,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규제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며,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2025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신속히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존의 필요성은 지키되, 도민의 생활권과 재산권도 함께 존중하는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정보 공개 체계 개선과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충남디지털 문화유산 시스템을 개선해 주소만 입력하면 보존지역 해당 여부와 허용기준을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이 필요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문화유산 보존과 원도심 활성화의 상생 설계를 강조했다. “주민이 살아야 보존도 지속되고, 지역이 살아야 문화유산의 가치도 빛난다”며 “특정 지역 주민만 불편과 기회 상실을 감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규제 합리화는 훼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며 “충남도가 문화유산 보존과 원도심 활성화를 함께 이루는 상생 방안을 힘 있게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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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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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신순옥 의원 “청년여성이 정착하는 충남으로 정책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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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여성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충남의 20~34세 여성 인구는 2020년 이후 누적 기준 7,662명이 순유출된 반면, 같은 연령대 남성 인구는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또한 2024년 기준 충남 여성 고용률은 54.9%로 남성 고용률(74.1%)과 19.2%p의 격차를 보이며 전국 평균(16.0%)을 웃돌았고, 여성 실업률도 최근 3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 의원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속에서 청년여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부족한 반면, 서비스업에 집중된 여성 일자리는 저임금·불안정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이러한 고용 구조가 청년여성의 지역 이탈을 반복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충남은 청년여성이 잠시 머무는 지역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착을 선택하는 지역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단기 지원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산업·정주 여건을 아우르는 중장기 종합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청년여성 유출은 곧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청년여성이 선택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고용·산업·정주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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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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