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1-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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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김종욱의원 ‘충남형 기본사회’ 단계적 준비 촉구
    [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 김종욱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72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민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받는 ‘충남형 기본사회’ 준비를 촉구했다. 충남에서는 청양군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청양 인구는 973명 증가해 3만 명대를 회복했고, 지역화폐 가맹점도 226곳(20.6%) 늘었다. 김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실제 정착 여부와 소상공인 매출 변화, 읍·면별 혜택 분포, 지방비 부담 등을 차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 속 수리와 배달을 돕는 ‘부르면 달려가유’, 이동을 지원하는 ‘가치타유’, 경로당 무상급식 등 청양의 생활서비스 사례를 들며 소득 지원과 생활서비스가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을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함에 따라 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에서 더 나아가 충남형 기본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정착률·주민 만족도·교통·의료·돌봄 접근성까지 아우르는 성과관리체계 마련 ▲농촌, 도·농복합도시, 에너지 전환지역 등 15개 시·군 여건에 맞는 단계별 계획 수립 ▲국비 확보와 지방비 부담 검토, 국가재정의 지역 환원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방안 연구 등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모든 시·군에 똑같은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살든 삶의 기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이 먼저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청양에서 시작된 변화를 충남 전체의 희망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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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5
  • 충남도의회 김재호 의원 “이상기후 농업재해 ‘사전 예방’ 대전환 촉구”
    [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 김재호 의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극심해지는 이상기후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충남 농업재해 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충남의 대표적인 배 주산지인 천안시 성환 지역의 심각한 폭염 실태를 지적하며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배가 갈라지는 ‘열과’와 과육이 무르는 피해가 집중되면서 700여 농가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농가는 수확량의 20~30%를 출하조차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작년 11월 폭염 열과 피해까지 보장하는 재해보험 상품을 도입했으나, 천안지역 배 재배농가 1,135곳 가운데 해당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제도가 있어도 행정의 안내와 홍보가 닿지 않아 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각지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충남도 차원의 미가입 원인 점검과 무보험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농업재해 대응 과제로 ▲농업재해 피해의 체계적 데이터 관리 ▲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사전 예방 중심 인프라 전환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5년간 피해 실태를 기상 데이터와 연계해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농협 등과 협력해 피해 과실의 판로 확보와 정부 보상 현실화 건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관수‧배수 등 지역 맞춤형 방재시설 지원을 대폭 늘려 피해를 선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농민이 한 해 농사를 잃는 것은 단순한 소득 감소를 넘어 한 가정의 생계와 지역 농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며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움직이는 사후 행정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속에서도 농민이 안심하고 다시 농사지을 수 있는 든든한 충남도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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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5
  • 충남도의회 강종국 의원 “안면도 도유지 거주민 주거 안전 대책 시급”
    [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 강종국 의원(태안2·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안면도 도유지 내 생계형 장기 거주 주민의 주거 안전 확보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충남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안면도 도유지 내에는 300여 가구의 생계형 장기 거주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며 “이들에게 안면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평생을 일궈온 보금자리이지만, 도유지 사용규제로 인해 노후 주택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땅을 무상으로 달라는 것도, 집을 새로 짓겠다는 것도 아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노후 주택을 수선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는 것”이라며 “행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과 주민의 기본적 주거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반드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2024년 12월 충남도 ‘도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도유지 내 주거용 건축물은 약 5만 3,000㎡(185필지)에 달하지만 단순 매각이 가능한 곳은 단 8개소에 불과했다. 건축물 상당수가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돌파구로 제시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공유지 내 위반 건축물에 사용승인의 길이 열리는 만큼, 장기화된 재산권 분쟁을 정상화할 절호의 기회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해당 특별조치법은 18개월간만 적용되는 한시법인 만큼 충남도의 발 빠른 선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유지 내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합리적인 행정지원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행정의 원칙이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주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기본적인 집수리조차 망설이는 주민들을 위해 충남도가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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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5
  •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 “인구감소지역 ‘동(洞)’ 대입 특별전형 확대해야”
    [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교육여건을 반영해 ‘동(洞)’ 지역 학생에게도 대입 특별전형의 지원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 의원은 “1996학년도 도입 이래 30년이 지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급격한 인구 구조와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읍·면’ 행정구역 구분을 지원 자격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편 의원은 “보령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대천고, 대천여고 등 ‘동’ 지역 소재 학교 학생들은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와 열악한 교육여건을 고스란히 감내하면서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생활‧교육 기반이 풍부한 일부 수도권 지역이라도 행정구역상 ‘읍·면’에 속하면 전형 혜택을 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교육여건보다 단순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 아이들의 입시 기회가 갈리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은 “고향에 남는 것이 불이익이 되는 구조로는 결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아이들이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떤 교육환경에서 배우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교육 기회균등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편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 ▲인구감소지역 동 지역 학생을 포괄하는 ‘지방소멸 대응형 대입 특별전형’ 정부‧국회 공동 건의 ▲인구감소율‧학교규모‧통학여건 등 ‘실질적인 교육여건’ 중심의 지원 기준안 마련 ▲도내 인구감소지역 진학·전출 실태 및 학부모 수요 정밀조사 등 3대 정책 과제를 즉각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시 기존 농어촌 학생들의 기회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원 외 전형 신설 등을 병행하고, 철저한 사전 예고와 명확한 거주·재학 요건을 마련해 입시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고향을 지키면서도 공정한 진학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제도 개선에 책임 있게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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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5
  • 충남도의회 최경환 의원 “국도 38호선·이원~대산교량 연계 추진해야”
    [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 최경환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태안의 숙원이자 충남 서해안 교통망의 핵심 과제인 ‘국도 38호선 건설·확충’과 ‘이원~대산 해상교량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태안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이 있어 시험무기 이동 시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해 일반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민 안전 우려와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대형 시험무기와 화물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에서 이원면 내리까지 45.2㎞ 구간이 국도 38호선으로 승격됐지만, 국도 승격만으로 도로 건설과 확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도로 기능을 대폭 개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흥면 두야리~정죽리 14.28㎞ 구간의 4차로 확장 사업과 관련해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 970억 원에서 1,845억 원으로 급증해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충남도는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재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도로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를 잇는 이원~대산 해상교량(총연장 5.3㎞, 총사업비 약 2,647억 원)의 재추진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 의원은 “5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태안의 숙원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며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 사업인 만큼 충남도는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경제성과 정책성을 보완하고, 제7차 계획 반영 준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상교량만 건설하고 연결 도로 기능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태안 내륙 도로만 넓히고 해상교량이 단절된다면 교통 개선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국도 38호선 태안 구간과 이원~대산 해상교량이 상호 타당성을 높이는 근거가 되도록 충남도가 입체적인 연계 추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도로가 서로 연결되고 국가 교통망과 맞물릴 때 더 큰 발전의 길이 열린다”며 “태안의 50년 숙원이 충남의 미래와 대한민국 서해안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도 38호선 및 이원~대산 해상교량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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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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