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9(목)
 

철거건축.jpg

[글쓴이  청곡 정연창]

 

❍  최근 구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나, 신축 아파트 부지내 편입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각종 안전 사고의 발생으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고 철거과정에서도 철거감리를 의무화 하는 등 건축물 관리법에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 대하여 엄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절차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건물주는 전문가(건축사 및 기술사 사무소개설신고자)에게 해체계획서를 작성 전문가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해체허가·신고 관할관청에서는 허가·신고결정을 위한 심의(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허가·신고여부 결정통보 철거하려는 건물주는 해체공사계약서 및 감리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착공신고 관할관청은 착공신고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 후 착공 신고확인증 교부 철거하려는 건물주는 해체공사 완료 후 해체공사 완료신고 및 해체완료 후 30일 이내 멸실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함으로서 해체완료됨. 단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물주 임의로 선정 할 수 없고 허가권자가 지정한자와 계약하도록 되어 있음.

 

해체허가와 신고대상 중 먼저 신고 대상은

 

첫째,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둘째,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셋째,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이거나,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과 그 밖에 시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체허가 대상은 신고대상 외의 건축물 및 아래와 같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해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변경이 있었을 때 변경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됨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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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철거와 멸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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