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논산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

  [충남프라임뉴스] 논산시의회가 4월 15일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17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9건의 조례안(의원발의 3건) 및 6건의 일반안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1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주민 조례청구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했다. 둘째 날인 1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 18건의 제·개정조례안 및 4건의 일반안건(관리계획안 1, 고시 동의안 1, 정산결과 보고 2)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태모 의원)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태모 의원)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서승필 의원) 등이 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종욱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상정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면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조용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71회 임시회는 제9대 논산시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며, “상정된 안건들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인 만큼, 보다 면밀하고 책임 있는 심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9대 논산시의회의 의정활동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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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감사 청구안 대표발의

  [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14일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감사 청구안을 통해 충남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행위의 적법성과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입법 취지,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입법 취지 및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담겼다. 조 의원은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은 수천억 원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문화‧체육 복합시설 건립 사업인데도, 충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지사의 언론 발표가 먼저 이뤄졌다”며 “이후 2025년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 2억 원이 의결돼 현재 실질적인 용역 추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신규 재정사업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재정 통제의 출발점”이라며 “재정사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획에 반영된 이후 구체적인 사업 절차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충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은 중앙정부 투자심사 과정에서 반려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집행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타당성 용역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절차를 앞세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사업타당성 용역은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특정 사업을 전제로 규모와 입지, 재원조달 방식을 검토하고 후속 행정절차의 근거로 활용되는 공식적인 사업 추진 단계”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사전 검증 이전에 선행될 수 없는 절차”라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도가 예외 규정으로 제시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재난이나 긴급한 경제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형 체육시설 건설과 같은 정책 선택형 신규사업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예외 규정의 자의적 확대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번 사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도지사의 공식 발표를 통한 정책 기정사실화, 타당성 용역 예산 편성 및 의결, 실질적 사업 추진 절차 진행으로 이어진 구조적 문제”라며 “사전 통제 수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후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절차 위반인 만큼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청구안은 도의회 의안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가 이뤄질 경우 감사원은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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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충남도의회, 야간관광 통한 금산 관광지형 변화 모색

  [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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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충남도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는 10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윤기형(논산1‧국민의힘)‧이재운(계룡‧국민의힘)‧홍기후(당진3‧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3명, 전직공무원 3명, 예산회계전문가 4명 등 총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촉식에서는 윤기형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위원들은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집행한 2025회계연도 예산 전반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함해 총 17조원 규모다. 홍성현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1년간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지난 한 해 집행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나 관행적으로 집행된 사업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윤기형 대표위원은 “예산은 편성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결산 과정이 중요하다”며 “면밀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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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보령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격려 방문

  [충남프라임뉴스] 보령시의회는 4월 8일 보령시청 결산검사장을 방문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결산검사의 실효성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보령시의회 최은순 의장을 비롯해 서경옥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관 자치행정위원장이 함께했다. 보령시의회에서 위촉한 이번 결산검사 위원들은 2025회계연도 결산 정보의 신뢰성과 재정집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보령시의회 백영창 의원(대표위원)과 추보라 의원을 비롯해 행정·회계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4명(김장화, 한붕진, 백복기, 박병혁)이 참여하고 있다. 최은순 의장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보령시의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해 주기 바라며, 찾아낸 문제점들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더욱 튼실한 예산의 근간이 되는 만큼 내실 있는 결산 검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14일간 보령시의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고, 보령시의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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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