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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복환위 “기후위기 대응 등 일회성·중복예산 편성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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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투데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담당부서가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타 분야와 비교했을 때 사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촘촘하게 사업을 펼치지 않는다면 향후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효과성이 미진한 사업들은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악취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항상 벌금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악취 포집기 사업 등 농림축산국과 연계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사업비가 제자리인 것과 관련 “충남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종 퇴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충남도 자체 예산을 좀 더 신경 써달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충남 하수도보급률이 매우 낮음을 인식하고, 특히 도시보다 소외 받고 있는 농촌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데 더욱 신경써달라”고 주장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 관련하여 행사성 사업 과다를 지적하고 “1회성 사업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세입을 적절히 추계하여 추경에서 과다 증감되지 않도록하고, 세계지방정부협의회 등 연회비를 납부하는 만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데크길, 전망대, 조경사업 등 실제로는 생태하천 복원이라기보다 하천환경 조성에 가까운 사업이 많다”며 “하천 환경조성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관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으로 신차를 구입할 경우 친환경자동차 구매 또는 이후 차량 노후시 조기폐차를 조건부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중앙부처에 제안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 “친환경자동차 보급만큼 중요한 것은 친환경자동차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며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은 중앙에서 직접 추진하더라도 도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직접 개입해서라도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또한 “택시 등 친환경 상용차 보급률이 시군별 편차가 크다”며 형평성에 맞는 보급 기준을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과 관련해 “외부 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따라 실내 공기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변화를 미리 감지한다면 미리 취약시설에 대한 예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과 함께 외부 공기질 모니터링도 함께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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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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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상공인 지원 예산 감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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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투데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어갔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보다는 실제 근무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더욱 필요한 부분으로, 소상공인에게 더욱 보탬이 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두루누리 사업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의 확장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업 중 전액 또는 큰 비율로 감액하려는 사업이 산업경제실 소관에 다수 있는데, 해당 예산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 다른 사업비로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정리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대학과 연계한 사업들이 장기 사업인 경우가 많은데, 지방대학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축산 관련 연구처럼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의 사업은 빠른 개발을 통해 기업에 접목하여 지역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4월에 착공해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 동절기 공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현재 공정표상 4층 바닥공사가 진행 중이며 골조공사가 올해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옥상 공사가 진행된다면 안전과 방수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와 관련해 “기후변화로 재난 예측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해 예방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기존 소상공인들에게 재무적 혜택이 많았는데, 지원 금액이 한 번에 대규모로 줄어드는 부분은 우려스럽다”며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화재 알림 서비스는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업”이라며 “마을회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연차별로 추진중인 사업의 예산과 관련하여 “각 사업에 위원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곳도 있고, 증액된 곳도 있고, 똑같이 편성된 곳도 있다. 미진한 위원회가 있음에도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위원회 사업비가 올바로 배정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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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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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공공기관유치 위해 광고·홍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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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투데이]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4일 제34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2024년 본예산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충남 지역에 걸맞은 충남형 홍보전략과 비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매년 비슷한 홍보 정책은 과감히 탈피‧개선하고, 내년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홍보전략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공공기관유치단의 홍보비 산출기초 금액 표시가 맞지 않는다”며 오기 사항을 정정 요구했고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해 세부적인 광고효과를 다양화‧극대화 해주고, 산출자료를 세부적으로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유치의 홍보·광고효과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정부의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거울삼아 충남도 역시 도민이 공감하는 대안과 실효성 있는 홍보 및 유치 전략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이에 대한 사업추진을 잘 추진해 달라”며 “충남혁신도시 개발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현재 내포신도시에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종합병원이 없다”며 “주민 불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종합병원 유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특히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으로 차질 없는 건립 정책을 추진해 주고, 공공기관 유치 시 지역인재채용(30%)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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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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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질병 진단 정도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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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투데이]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한 ‘2023년 질병 진단 정도관리’에서 최고 성적을 받아 최우수기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 선정됐다.
올해 질병 진단 정도관리는 전국의 시도 지자체 방역기관 46개소와 민간 질병진단기관 12개소 등 총 5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됐다.
특히 이번 정도관리는 병리진단 등 7개 진단 항목과 국가재난형 질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3개 항목에 대한 진단 정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10개 항목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나기복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성과는 질병 진단 담당자의 진단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가축 질병 진단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며 “럼피스킨병 등 재난형 가축 질병 발생과 가축방역관 결원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단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신속·정확한 진단 결과를 양축농가에 제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가축 방역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질병 진단 정도관리 시상식은 오는 27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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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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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충남도의원, “충남쌀값 전국평균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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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투데이]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지난 11월 30일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충남쌀 부가가치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주진하 의원은 “예전에는 다수확이나 고품질 쌀 생산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젠 소비자들의 요구에 다가서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RPC(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소포장 쌀 개발 등 고급화”를 강조했다.
이어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원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쌀값 평균은 20만원 대이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22~23만원대로 높은데 비해 우리 충남쌀은 17~18만원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충남쌀의 대표브랜드인 ‘청풍명월’의 전국 시장점유율도 22년 기준 1.4%에 불과하다고”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충남 브랜드쌀 우수성을 널리 알려 농업인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방안을 적극 도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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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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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율주행 주정차 계도·방범 순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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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투데이]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한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자율주행 자동차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 서비스는 지난 6월 내포신도시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추진했다.
도는 4일 충남도서관 일원에서 시연회를 열고 내포신도시 내 본격적인 자율주행 자동차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 서비스에 돌입했다.
이날 도서관사거리에서 출발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청삼거리, 소방서사거리, 적십자사거리, 교육청사거리 등을 경유하며 주정차 밀집 구간에서 계도 활동을 한 뒤 출발지인 도서관사거리로 돌아왔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에 필요한 장비를 갖췄으며, 안전요원 1명이 탑승해 주간·야간 정해진 노선을 돌며 각각의 활동을 수행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시간대는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오후 6∼7시며, 주간에는 주정차 계도 6회, 야간에는 방범 순찰 2회를 실시한다.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 활동은 내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
주정차 계도 활동 노선은 △도서관사거리 △도청삼거리 △목리교사거리 △적십자사거리 △소방서사거리 △홍성고사거리 △신리마을사거리 △교육청사거리 등이며, 내포신도시 내 주요 관공서와 중심 상가 주변 도로의 환경 개선 및 주민 교통질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범 순찰 활동 노선은 △1구간 숲속하늘소공원, 예학충예사거리, 의향예학사거리, 예목의향사거리 △2구간 소방서사거리, 자경마을사거리, 물팽이골사거리, 한울초사거리 등으로 내포신도시 내 범죄 예방에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 서비스 등 선도적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앞으로도 지속 발굴·추진해 내포신도시를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시킬 방침이다.
윤여권 도 도로철도항공과장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 서비스가 첫 활동을 무사히 마친 만큼 자율주행이 향후 공공분야에서 확대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한 운행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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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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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위험도평가단 운영으로 지진 방재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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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투데이]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지진 안전지대로 불리던 한국에서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등 시설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진 발생 후 건물 붕괴 등 2차적 피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진‧화재대책법에 따라 지진 재해 발생지역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위험도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항이 신설됐다. 지진 피해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과 신체,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윤 의원은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올해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99건(한국 62건) 발생했고, 충남에서는 4건(태안2‧공주1‧예산1)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충남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으니 지진 발생 시 시설물 추가 붕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듯 지진은 사후 대처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설물의 상태를 빠르게 평가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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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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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환경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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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투데이] 충남도의회는 4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202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 접수 건이 2만 1642건으로 조사했다. 이는 전체 안전사고 건수의 27.5%에 해당하는 수치로,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36.4%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원인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으로 보고,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과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조항이 중복으로 규정됨에 따라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편 의원은 “최근 교통사고, 추락, 화재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아이들에게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끌어나갈 중요한 역할이 있다”며 “우리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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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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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관협동으로 공공기관 유치 지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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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투데이] 충남도의회가 성공적인 공공기관 유치 및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유치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치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기관 유치자문위원회’는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계획 ▲유치관련 업무 주요사항 협의·조정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한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계획 수립 및 지원 ▲시책의 현황 점검 등을 자문하는 민간차원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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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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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명품 내포신도시 건설 위한 지원 사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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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투데이] 충남도의회는 4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포신도시를 완성하고, 도청이전 도시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원화돼 있는 조례 통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청이전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조항 신설로 도청이전 사업 관련 주민 보상 및 이주 사항 등을 원활하게 협의·조정·심의 하도록 명시했다.
김기서 의원은 “충남내포혁신도시 인구가 지난 ‘12년에는 500여 명이었는데 현재 3만 5000여 명으로 많이 증가했다”며 “도청이전 사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과 소통하고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 보상 및 이주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종합병원 조기 개원과 공공기관 유치 등을 본의원도 적극 도움으로써 완성된 명품 내포신도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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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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