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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47개 안건 처리 후 폐회
- [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는 9일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했으며, 1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 등 6건의 건의안도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편, 공석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고, ‘논산세계딸기 산업엑스포 특별위원회’가 논산딸기축제를 방문해 축제 현장을 점검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도 이어졌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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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47개 안건 처리 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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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상생형 해상풍력산업 육성 제도화
- [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가 해상풍력산업 육성과 어업‧환경‧지역사회가 공존하는 충남형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근거와 함께 수산업과의 공존, 주민수용성 확보, 해양환경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폭넓게 담겼다. 특히 도지사가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단지 내 수산자원 증대, 수산업 위축에 따른 어업인과 관련 기관의 경영안정화, 지역주민 수익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민수용성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 지역과 지역 상생 방안, 이익 공유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아울러 조례안은 해상풍력단지 조성 과정에서 해양환경과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명시했다.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담아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상풍력산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지역내 생산 제품과 장비를 우선 활용하고, 지역 인력의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후 의원은 “해상풍력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주민과 상생하는 충남형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의회도 현장에서 정책이 단단히 안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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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상생형 해상풍력산업 육성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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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재정건전성 우려 속 예산 확대 신중해야”
- [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3건을 처리하고, 산업경제실 현황 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의에서 안전에 대해 강조하여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안전 확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했다.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민간에 주민출자금 이차보전에 대해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중복지원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경제실 현황보고에서는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전쟁 관련 예산 증액 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정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국가 재원 확보를 우선해야 하며, 신규사업 및 증액에 따른 예산 확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조례’와 관련 “기존 에너지 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은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별도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산업을 보다 특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 “관련 산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지정 등 주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 갈등 관리와 기업 유치, 인프라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과 관련해 “주민 참여형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의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 주도의 사업과 민간 참여 사업을 구분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홍성2·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환경과 경관을 훼손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도가 중재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민원이 덜 발생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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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재정건전성 우려 속 예산 확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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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 [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가 도내에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개발이익 공유’의 개념을 규정했다. 개발이익 공유 방식은 현금 배당은 물론 전기요금 보조, 마을 공동사업 지원, 지역 인재 장학금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착공 전에 주민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설비용량 500㎾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3㎿ 이상 풍력 발전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아울러 주민 출자금 이차보전, 주민참여형 펀드 조성을 위한 자문과 정보 제공,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교육 등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도 포함했다. 이용국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감 없이는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이 주민이 사업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기반이 돼, ‘충남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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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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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 [충남프라임뉴스] 공주시의회는 6일 시의회 의장실에서‘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6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구본길 의원을 비롯해 강현철 의원, 김황년 세무사, 신익준 세무사, 이태훈 회계사, 이은명 전직 공무원 등 세무회계 전문가를 포함한 총 6명으로 지난 제264회 임시회에서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결산검사 기간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20일간이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및 채권·채무,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금고 등 공주시의 2025회계연도 결산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임달희 의장은“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영을 점검하여, 예산이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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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