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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충남프라임뉴스] 천안시의회가 2025회계연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는 대표위원인 복아영 의원을 비롯해 손영민(세무사), 김영복(세무사), 안풍원(세무사), 김문기(세무사)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되는 결산검사에서는 천안시의 2025회계연도 예산(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전반을 면밀히 검사할 예정이다. 복아영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예산이 계획된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류제국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됐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천안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오는 10월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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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도민 체감형 복지 실현 위한 조례안 심사

  [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 인구전략국,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전문가 위촉 과정에서 여성위원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해 성별 균형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숲길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며 “차마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나 처벌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입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경로당 지원의 일률적 배분 구조를 개선해 이용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면서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스마트폰 사용 환경이 범죄 위험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문화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 일부 국가에서는 지자체 또는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피해 범위를 줄이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청소년들 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예방 필요성과 관련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AI 기반 예방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도민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와 접종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업 시행 시 자부담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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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 충남도의회 탄소중립 특위 ‘2045 탄소중립’ 이행상황 점검

  [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7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충남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이행 상황 점검 결과와 향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밀집한 충남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가 수립한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도별 이행 성과를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남도 보고에 따르면, 2025년 충남도의 당해 연도 온실가스 감축량은 133만9100톤CO₂eq로 목표(132만6300톤CO₂eq) 대비 약 101%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농축산 부문이 목표 대비 316.7%로 가장 높은 성과를 냈으며, 건물(108.4%)과 폐기물(106.1%) 부문도 목표를 상회했다. 특히 누적 감축 실적은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18.4%를 기록하며, 당초 목표보다 0.5%p 추가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별위원회는 2024년 광역 추진 상황 점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적용된 이행평가 체계도 점검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예산 항목을 국비·도비·시군비·민간으로 세분화하고, 당해연도 이행실적과 누적 이행실적을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했다. 또한, 신규 사업 첫해 등 평가가 어려운 경우 ‘평가 제외’ 항목을 신설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반면, 전체 118개 세부 사업 중 16개 사업(13.5%)은 예산 문제나 수요 부족 등으로 지연 또는 미달성됐으며, 인력·예산 관련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국가사업 종료나 예산 감액에 굴하지 않고 충남만의 특색 있는 신규 정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안정적인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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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 충남도의회 “산악레포츠 증가… 도민 안전한 숲길 만든다”

  [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레포츠 활동에 따른 숲길 훼손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숲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 등 산림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며 숲길 훼손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숲길 운영·관리’ 규정을 신설한 점으로, 도지사가 관할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해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숲길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해 차마(車馬)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숲길 차량 진입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 구간, 거리, 금지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해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정수 의원은 “최근 산악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숲길 훼손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숲길은 단순한 산림 통행로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중요한 산림복지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보전과 도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산림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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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 충남도의회 건소위, 도민 안전‧재난 대응‧교통서비스 개선 제도 정비

  [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민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화재피해 지원 확대, 소방안전 관리체계 보강, 재난현장 대응 기반 정비, 운수서비스 개선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생활안전 증진과 직결되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이날 건소위는 안전사고 예방부터 화재 대응, 현장 지원, 교통서비스 향상에 이르기까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정비를 폭넓게 점검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위원들은 이번 심사로 화재피해 지원과 소방안전 강화, 재난 대응체계 정비,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이 한층 보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실제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충실한 후속 조치와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행부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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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